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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논리체계 강화해야

No
7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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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1월 8일(월요일)

문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726-6141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논리체계 강화해야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필요한 논리체계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워킹그룹 운영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환경보전기여금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액, 부과 대상, 부과방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의 당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본 고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간인 환경서비스 지불제 등을 검토한 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 및 특징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구매자가 최소한 한명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성격이 명확하게 정의된 환경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거래는 자발적 계약에 기반하며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함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운영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일본의 수원환경보전세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이 갖는 수원함양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기금을 조성, 수원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의 산림보전은 축산, 초지, 커피생산, 주택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전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림면적 감소에 따라 산림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격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과 이탄지역(泥炭地域)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방목, 부적절한 개간으로부터 습지용량을 확보하고, 용수공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프랑스 Vittel사는 시판하는 생수원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역내 농경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독일은 농지, 초지, 경관 특성 등 생태재화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정책 제언

제주특별자치도가 검토 중인 환경보전기여금제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해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주지역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보전기여금제와의 관련성

-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 및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의 시작은 환경서비스 지불제로부터 시작해야 함

환경보전기여금제를 통한 환경문제의 완화 또는 해결 가능성

-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하수,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여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게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환경보전기여금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타당함

환경보전기여금제에 대한 정치적으로 수용성(지원 가능성)

-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찬성 93.8%, 반대 6.2% 등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

환경보전기여금제의 서비스 이용자와 생산자 지정

- 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제주도민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행위 제한 등의 형태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환경서비스 이용자와 생산자간 협상의 성공 가능성

-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함

 

 

 

보도일자
2018-01-08 
등록일
2018-01-11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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