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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농가의 노임부담 가중 예상

No
69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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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7년 9월 29일

문의

안경아 책임연구원

726-6144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농가의 노임부담 가중 예상”

제주연구원,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 대응 조례

제정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필요

 

□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안경아 책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성준 정책자문위원은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투입 현황과 공급경로 분석을 통해 농업 고용노동 수급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투입량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고용노동 투입량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음

○ 2016년 기준 지역별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129시간이고 제주지역은 367시간임(통계청, 2016, 농가경제조사)

 

□ 2017년 4월 기준 제주지역 농업 인력 여성노임은 9시간 노동 65,000~70,000원이면 시간당 7,222~7,778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에는 농업 고용노동 수급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지역 월별 농업 고용노동 투입량을 분석한 결과, 과수 및 월동채소 농가는 일용노동으로 여성인력을 투입하고 수산 및 양돈은 상시노동으로 남성인력을 투입함

○ 11~12월 감귤 수확기, 8~10월 마늘 파종기, 5~6월 마늘 수확기 등에 여성 고용노동 투입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됨

○ 수산 및 양돈 농가는 연중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품목별 고용 특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수산업 및 축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활발함.

○ 2016년 9월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활발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총 2,660명 중 제조업 844명(32%), 양식업 702명(26%), 산업 527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감귤 및 월동채소 농가는 주로 민간 농작업팀을 통해 주로 감귤 및 월동채소 파종ㆍ수확기 여성 인력을 조달함

○ 농작업팀 반장은 11~25인승 차량을 이용한 인력운송, 작업지시, 중식 및 간식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여성 노임은 일당 65,000원~70,000원, 남성 노임은 일당 120,000~130,000원이고, 노임과 별도로 작업팀 반장은 교통ㆍ식대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있음

 

□ 제주지역 농가 고용노동 수급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원예작물의 경우 고용노동 투입량이 계절적인 편중되고, 원예작물 주산지인 경우에는 인력 조달 경합이 더욱 심하여 고용인력 조달이 원활하지 않음

○ 둘째, 농작업 숙련도 차이로 신규 인력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음

○ 셋째, 농업 고용노동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타 분야 대비 경제적인 유인책이 높지 않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농업 고용노동 실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감귤, 마늘, 무, 당근, 양파 등 품목별로 농업 고용노동 조달 시기 및 규모 등을 조사ㆍ분석함

○ 농작업별 여성ㆍ남성의 노임 및 노무비, 고숙련자 및 신규 인력 간의 직무능력 차이 등의 조사 및 분석

○ 도외 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의 노임 현황 조사

 

□ 둘째, 도외 농촌지역과 농업 고용인력 경합이 발생하는 8~10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농가의 운영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사증 C-4)는 3개월 간 체류하며, 유치, 입국, 근무, 출국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관할임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총 136명 신청한 반면 농가의 중도 포기로 42명이 확정되었음

○ 의사소통 및 근로여건 조성 등이 농가의 중도포기 사유로 나타나 도 차원의 근로자 운영지원이 필요함

 

□ 셋째,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사업조직이 설치되고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전담사업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농어업 관련 구인 구직 접수 및 수리

- 취업알선, 채용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

-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

- 농어업 인력의 숙소, 수송, 보험 가입 지원

- 농어업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 농작업 실무교육 또는 연수

- 농작업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

-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 및 고숙련자 인증 등

 

 

 

 

 

 

보도일자
2017-09-29 
등록일
2017-10-17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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