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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위해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

No
8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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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24

2019년 2월 28일(목요일)

문의

엄상근 연구위원

729-0511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위해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

제주연구원, 경관협정 실제 적용 추진방안 제시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주지역 경관협정의 추진 미흡 이유와 타 지역의 주민주도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주지역 경관협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국적으로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실제 경관협정 체결 사례는 총 28건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12건, 기초자치단체 16건이었음
  -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5개소, 부산시 7개소가 추진됨
  -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4개소, 고양시 3개소, 창원시 3개소, 수원시 2개소 그리고, 전주시, 거창군, 광양시, 익산시가 각각 1개소 추진됨

□ 제주지역 경관협정 추진이 미흡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는 이메일(e-mail)을 통해 2018년 10월 5일~10월 12일 진행함
  - 전국의 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50부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지의 회수율과 충실성을 고려하여 29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제주지역 경관협정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조사 결과,
  - 제주도의 경관협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높음 34.5%, 보통 34.5%, 낮음 31.0%로 거의 비슷하게 응답하였고, 문제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미비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담당공무원의 인식 미흡 31.0%,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부족 17.2%, 경관협정의 번거로움 10.8%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상황과 유사하게 지역주민 인식개선이 48.3%로 가장 높았고, 경관관리 전문성 개선 44.8%, 국토관리에서 경관제도의 모호성 개선이 20.7%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지역 경관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중복응답)은 가로환경정비사업 17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4건, 간판정비사업 14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그린파킹 사업,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은 차량의 증가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남

□ 경관협정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현재 상황, 활성화 방향, 정책방안을 제시함

현 상황

활성화 방향

정책방안

내용

인식도

내용

인식도

순위

방안

①지역주민의 인식 및 참여 미비

41.4%

①지역주민의 낮은 경관관련 인식 개선

48.3%

1순위

·주민참여 활성화

·경관협정 홍보 및 교육

②지자체 및 담당공무원 인식 미흡

31.0%

②경관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 해소

44.8%

2순위

·경관협정 교육

·경관협정 매뉴얼화

③관련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부족

17.2%

③국토관리체계 경관법·제도의 모호한 역할 해소

20.7%

3순위

·전문가 및 활동가

참여체계 구축

·중간 지원체계 구축

④경관협정 추진의 번거로움

13.8%

④기타

(인센티브 등)

6.8%

4순위

·경관협정 특성별 관리

·지원 체계 구축

⑤경관협정 내용 모호

10.3%

⑤경관제도 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0.0%

 

□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 경관관련 중간조직 활성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 주민참여 활성화 : 경관협정 주체별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경관협정 참여, 실제 필요한 경관사업* 대상 시범 적용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로환경정비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간판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그린파킹 사업,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 : 주민 참여 및 교육 방안, 실제 경관협정 우수 사례, 추진 절차 등을 포괄하는 매뉴얼의 갱신
  - 경관 관련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제주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대학의 경관관련 연구소 등을 경관 관련 업무 지정 및 지원 방안 검토
  - 경관협정의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예를 들어) 보상, 유도, 규제 체계* 마련
   *보상(보조금, 경관협정 체결 시 세제감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유도(공공사업 우선 배정, 행정지원(운영회, 협정서, 심의 등), 기술적 지원), 규제(보조금 및 세금 환수(미이행시), 공공사업 및 건축인센티브 환수 등)
​ 

보도일자
2019-02-28 
등록일
2019-02-28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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