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연구원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 트위터 페이스북

제주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마련

No
79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2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2019년 2월 18일

 

담당

연구기획소통부

729-0524

 

 


제주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마련

 

□ 제주의 재정, 지방세수, 도시재생 등에 있어 바람직한 자치분권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제주시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공동으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 세미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 3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의 법적 성격, 제주특별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 규정 현황, 지방재정 권한이양 형태 및 규정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여건 변화가 논의된다.

-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에서는 제주도 부동산 분포 특징,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분포, 제주도 지방세 추이, 세수의 추계에 대해 발표가 이어진다.

-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근거와, 제주의 기본여건 진단, 국가 및 제주 도시재생정책, 제주 도시재생정책 발전 방향이 논의된다.

붙임 1.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 개최 개요

❍ 주제 :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2월 18일, 14:30~17:30

- 장소 : 오드리인 제주 호텔

❍ 주최 :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

내 용

1

~14:00

 

󰋯등록 및 안내

사 회 : 김홍환(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00~14:30

30’

󰋯개회사 : 김순은(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정성훈(지방세연구원장), 김동전(제주연구원장)

󰋯축 사 : 박원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영상 메시지),오영훈(국회의원)

󰋯환영사 :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14:30~14:40

10’

󰋯휴식 및 장내 정리

2

발 표 (사회 :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40~15:40

60’

󰋯제1발표 :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제주대학교 민 기 교수)

󰋯제2발표 :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지방세연구원 이창로 박사)

󰋯제3발표 :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

15:40~16:00

20’

󰋯휴식 및 장내 정리

토 론 (사회 : 이재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16:00~17:30

90’

󰋯김동욱(제주대학교), 한재명(지방세연구원),정태성(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오옥만(제주세종특위위원),강창민(제주연구원), 김애진(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17:30~

󰋯폐회

 

 

 

보도일자
2019-02-18 
등록일
2019-02-18 13:42:22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