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특구, 경제적 효과는?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태호 연구위원은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가칭)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8월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한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고자 계획 중임

□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다만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특구 조성 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각 효과별 분석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정의

주 : 가상통화 발행 기업 이전 효과, 지역 내 블록체인 산업기반 성장 효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는 현재 시점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① 가상통화 거래소 이전 규모 : 기 국내 운영 중 가상통화 거래소 전체 이전 가정

② ICO 시 법률 및 회계 등 유관서비스 지출 비용 : 총 ICO 규모의 10~25%

③ 제주지역 내 연간 ICO 규모 : 연간 6,000억원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 제주지역 내에는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177,707 ~281,674백만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104,342~172,952백만원,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3,893~7,154명 수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2> 제주 블록체인 특구에 따른 경제적 효과(종합)

(단위 : 백만원, 명)

주: 제주지역으로 이전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영수익 등은 이전소득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