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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특구, 경제적 효과는?

No
79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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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24

2019년 1월 24일(목요일)

문의

고태호 연구위원

064-729-0510

 

제주 블록체인 특구, 경제적 효과는?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태호 연구위원은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가칭)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8월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한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고자 계획 중임

 

□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다만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특구 조성 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각 효과별 분석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정의

구분

정의

비고

가상통화 거래소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

기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주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분석 가능

가상통화 발행 기업

이전 효과

ICO 허용에 따라 ICO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제주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추정 불가

ICO 허용에 따른 유관산업 성장 효과

특정 기업의 ICO를 위해 투입되는 법률, 회계, 전자지갑, 컨설팅, 리서치, 마케팅 등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성장 효과

분석 가능

지역 내 블록체인 산업기반 성장 효과

지역 내 블록체인 관련 산업(IT 기업 등)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불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업자금 모집 및 마케팅 비용 절감, 서비스 유통비용 절감 등 생산성 증대 효과

추정 불가

주 : 가상통화 발행 기업 이전 효과, 지역 내 블록체인 산업기반 성장 효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는 현재 시점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① 가상통화 거래소 이전 규모 : 기 국내 운영 중 가상통화 거래소 전체 이전 가정

② ICO 시 법률 및 회계 등 유관서비스 지출 비용 : 총 ICO 규모의 10~25%

③ 제주지역 내 연간 ICO 규모 : 연간 6,000억원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 제주지역 내에는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177,707 ~281,674백만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104,342~172,952백만원,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3,893~7,154명 수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2> 제주 블록체인 특구에 따른 경제적 효과(종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간

177,707~281,674백만원

연간

104,342~172,952백만원

연간

3,893~7,154명

주: 제주지역으로 이전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영수익 등은 이전소득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제외함

 

보도일자
2019-01-24 
등록일
2019-01-24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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