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 적: 지방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일본 지방도시에서 공공투자사업을 기획하는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하고자 함

* 생활형 SOC 사업(도서관, 커뮤티니시설 등) 위주로 민간투자(PFI) 해외 시설 방문조사

○ 기 간: 2019년 2월 19일(화) ~ 2월 22(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일본 오사카부 및 효고현 사례 대상지(히가시오사카시청, 스이타시청, 가와니시시청 등)

○ 여행자 인적사항: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재균 전문연구위원(1985년 1월 17일생, 만 34세)

Ⅱ. 출장내용

□ 출장일정 및 방문지

○ 2월 20일 15:00: 히가시오사카시 시청 방문

- 히가시 오사카시 신시민회관 정비 운영사업 관련 담당자 인터뷰

○ 2월 21일 10:30: 스이타시청 방문

- 스이타시 센리 뉴타운 플라자 관련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2월 21일 15:00: 가와니시시청 방문

- 효고현 가와니시시 저탄소 복합시설 정비사업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출장내용

(1) 히가시오사카시 신시민회관 정비 운영사업

○ 요약

1. 사업목적

- 히가시오사카시는 문화예술진흥, 시민교류, 도시활성화를 위해 신시민회관 사업을 추진함

2. 사업방식

- PFI 사업(BTO 방식)으로 진행 중임

- 비용지급방식: 공사비는 공사단계별로 마무리 시에 지급, 운영비 보조는 운영기간동안 지급

3. 총사업비

- 18,317,980,709엔 (약 1,830억원)

4. 시설운영기간: 15년(2019년 9월 완공 예정)

5. 시설규모: 부지면적(14,000㎡), 연면적(15,000㎡)

○ 회의내용

1. 히가시오사카시 신시민회관 PFI 사업의 총사업비의 구성

-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됨

① 신시민회관 건립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② 운영기간(15년)동안 소요되는 신시민회관 운영비용에서 민간업체의 예상수입을 제외한 공공부문 보조비용

※ 토지비용은 반영하지 않음(시소유)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이 반영된 값임

2. 신시민회관 PFI 사업의 사업시행자의 결정

- 신시민회관 PFI 사업의 사업시행자 결정은 시에서 입찰을 공고하여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1개 업체가 선정됨

- 시설 건립 이후 운영 또한 중요하므로, 사업시행자 선정 시 운영목표, 사업비용, 운영계획 또한 평가기준으로 검토함

- 본 사업의 경우 2개 민간업체가 경쟁하였으며, 떨어진 사업자보다 선정된 사업자가 낮은 입찰금액을 제시하였음

3.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신시민회관은 시민들을 위해 건립되는 시설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시가 제시한 운영조건에 따라 연간 운영 중 일정 부분을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야 함

4. 신시민회관의 세부시설 구성

- 신시민회관의 주요 세부시설은 대규모홀(1,500석), 소규모홀(300석), 스튜디오(음악연습실), 회의실, 다목적실, 상업시설(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홀은 5층 건물이며, 소규모 홀 및 기타 시설들은 2층 건물임

- 신시민회관 건물 앞쪽에는 잔디 및 광장이 조성되어 있음

-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신시민회관의 세부시설 구성에 반영함

5. 신시민회관의 문화공연시설 운영 시 대관료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정 가능성

- 사업시행자는 신시민회관 내 문화공연시설 대관료로 사전에 정해진 가격만 적용할 수 있음

- 공연 입장료는 대관료를 내고 문화공연을 주최하는 공연주최측에서 자유롭게 책정 가능함

6. 신시민회관 건립 부지 내에 이전에 있었던 건물의 규모

- 1,500석 및 520석 규모의 2개 홀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했으나, 기존 시설은 노후화로 없애고 신시민회관을 건립함

7. 이전 시설의 운영

-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공연이 많지 않았음

8. 민간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도록 계획한 주요 이유

- 신시민회관 운영 시 민간 사업시행자의 아이디어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였음

9. 사업시행자의 주요 수입원

- 사업시행자의 주요 수입원은 문화공연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임

- 시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총사업비 중 운영비용 보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수입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보전되는 금액임

10. 사업시행자가 신시민회관 운영 부실에 대한 페널티

- 신시민회관 사업시행자 계약 체결 시, 신시민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조건이 있음. 이 조건들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11. 신시민회관 공사비 지급

- 신시민회관 공사비는 공사단계별로 마무리 될 때마다 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12. 현재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진행중인 PFI 사업 현황

- 청사, 공조설비, 문화창조관(신시민회관)의 3건이 진행 중임

- PFI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사업으로는 소방서가 있음

13. 입찰공고 시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제시한 최소 금액

- 시에서 제시한 금액은 186억엔 이었음(낙찰금액은 약 183억엔)

<현장 사진(본 사업은 아직 완공 전이므로 건물모형 사진으로 대체)>

<그림 1-1> 히가시오사카시 신시민회관 모형

<그림 1-2> 신시민회관 내 대규모 홀 조감도

(2) 스이타시 센리 뉴타운 플라자 건립사업

○ 요약

1. 사업목적

- 스이타시는 50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임

- 센리 뉴타운 플라자 또한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교육시설(도서관 등) 및 복지시설(고령자 센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방식

- PFI 사업(BTO 방식)으로 진행 중임

- 비용지급방식: 공사비 및 시설수선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운영기간 동안 분할 상환함

3. 총사업비

- 8,788,538,085엔 (약 878억원)

4. 시설운영기간: 20년(2012년부터 운영)

5. 시설규모: 부지면적(2,900.66㎡), 연면적(13,402.35㎡)

○ 회의내용

1. 센리 뉴타운 플라자 PFI 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담당 업무

- 센리 뉴타운 플라자 PFI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 건립 및 건립 이후 시설수선관리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함

- 센리 뉴타운 플라자에 들어와 있는 각 세부시설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PFI 사업과는 무관함

- 일본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본 사업 또한 PFI 사업으로 진행함

2. 센리 뉴타운 플라자 구성

- 센리 뉴타운 플라자는 8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개의 시설이 들어와 있음.

- 평화기념자료관, 공민관(주민회관), 스이타국제교류협회, 시민공익활동센터, 센리 뉴타운 지역보건복지센터, 고령자활동센터, 보건센터 미나미 센리 분관, 구강케어센터, 센리 도서관, 대홀, 정보관, 시청출장소, 우체국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시설로 구성됨

- 센리 뉴타운 플라자 세부시설의 운영은 시청출장소, 보건센터 분관, 지역 보건복지센터의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세부시설은 위탁 운영함

3. 고령자활동센터의 면적, 이용자 수

- 고령자활동센터 면적은 465㎡이며, 60세 이상 분들 중 고령자활동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방문 가능함. 현재 고령자활동센터에는 2,960분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간 100명, 연간 24,000명 정도 방문함

- 고령자활동센터는 입소시설이 아니며, 비교적 거동이 원활한 노인들의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4. 센리 뉴타운 플라자 사업부지 및 공사비 지급

- 사업부지는 스이타시 소유임

- 스이타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센리 뉴타운 플라자의 공사비 및 건립 이후 시설수선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20년간 분할 상환 중임

5. 공사비와 운영비를 묶어서 상환하는 방식의 계약 사유

- 시 입장에서 재정집행의 균등화를 위해서 진행함

6. 사업시행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 사업시행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을 따름

7. 스이타시 내에 고령자활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

- 현재 스이타시 내에 15개의 고령자활동센터가 있음. 지역별로 위치함

8. 공사비 중 실제 공사비와 기타비용의 비율

- 센리 뉴타운 플라자의 실제 공사비는 50억엔 정도이며, 기타비용(설계비, 감리비 등)은 5억엔 정도임

9. 사업시행자 입찰 시 민간업체 참여 및 제시 금액

-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민간업체는 1개였고, 이 업체가 선정됨

- 입찰 시 시에서 제시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함

<현장 사진>

<그림 2-1> 센리 뉴타운 플라자 외관

<그림 2-2> 센리 뉴타운 플라자 회의 사진

(3) 효고현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 정비사업

○ 요약

1. 사업목적

- 가와니시시는 백화점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규모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가와니시시의 시민들에게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방식

- PFI 사업(BTO 방식)으로 진행 중임

- 비용지급방식: 공사비 및 운영비를 종합하여 운영기간 동안 분할 상환함

3. 총사업비

- 9,821,740,000엔 (약 982억원)

4. 시설운영기간: 20년(2018년부터 운영)

5. 시설규모: 부지면적(14,184.46㎡), 연면적(11,259.28㎡)

○ 회의내용

1.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 구성

-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는 복지동과 문화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 복지동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장애인들이 생산활동(쿠키 등 제작)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 가와니시시 출신인 유명 야구선수 후루타 아츠야 기념관, 2층에는 치과 진료소, 치과교육센터, 방문치과 사무국, 3층에는 공민관(주민회관), 도서관, 놀이방, 아동시설 등으로 구성됨

- 문화동은 1,000석 규모 홀, 대기실, 연습실 등으로 구성됨

2.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의 PFI 사업 진행 이유

-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노후화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곳에 모아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로 건립함

- 원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함으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분할 상환으로 인한 재정집행의 균등화가 가능하므로 PFI 사업으로 진행함

3. PFI 방식으로 사업 진행 시 시 재정 측면에서 고정지출이 발생는 시의 재정사업 비용 관련 문제

- 어차피 시행해야 할 사업이므로 PFI 사업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4. VFM(적격성) 조사 수행

- 원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하지만, 시에서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VFM 조사를 수행함

5. 전체 시 재정 중에서 PFI 사업으로 지출 가능한 상한 범위

- PFI 사업으로 지출 가능한 상한 범위는 없음

6. PFI 사업 vs 재정사업

- 아직 검증된 부분은 없으나, PFI 사업으로 진행된 시민체육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7. 저탄소 시설 건립 -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비율

-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옥상에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

8.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 내 문화동에 있는 키세라 홀의 대관업무

- 대관업무는 민간에서 수행함

9.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 PFI 사업 비용 지불 방식

- 공사비의 75%는 공사단계별 완료 후 지급함

- 공사비의 25%와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 운영비는 시에서 20년간 분할 납부함

10. 가와니시시에서 PFI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현황

-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 포함해서 6개 사업이 있음

① 공원정비사업(공사 3년, 운영·유지관리 7년)

② 5개 초등학교 내진설계 강화 및 대규모 개조사업(공사 2년, 유지관리 5년)

③ 시민체육관 정비 및 운영(공사 2년, 운영·유지관리 20년)

④ 키세라 가와니시 플라자(공사 3년, 운영·유지관리 20년)

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별지원학교 공조시설 리뉴얼 사업(공사 1년, 유지관리 12년)

⑥ 5동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영주택을 한 지역에 모아서 재건축하는 사업임(공사 4년, 유지관리 없음)

※ ⑥번의 경우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사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FI 사업으로 진행함

11. PFI 사업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공조시설 리뉴얼 사업 관련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공조시설 리뉴얼 사업은 초등학교(16개), 중학교(7개), 특별지원학교(1개), 유치원(4개)를 대상으로 하며, 이곳에 에어컨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임

12. 가와니시시의 PFI 사업 중 공원정비사업

- 공원정비사업의 경우 1개 공원을 대상으로 함

- 원래는 공공에서 공원 조성 시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만들었지만, 해당 공원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PFI 사업으로 진행함

<현장 사진>

<그림 3-1> 후루타 아츠야 기념관(복지동 1층)

<그림 3-2> 치과교육센터(복지동 2층)

<그림 3-3> 키세라 홀(문화동)

<그림 3-4> 키세라 홀 대기실(문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