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 관련

일본사례 조사보고

2018. 10.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신동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조사 배경

○ 무장애 관광은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킴은 물론 관광이미지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은 여전히 대규모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무장애 관광 분야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일본의 무장애 관광 육성 및 활성화 및 정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에의 시사점 및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주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개요

- 대  상 : 일본의 무장애 관광 육성 및 활성화 관련 등

- 위  치 : 일본 오사카 일원

- 일  시 : 2018년 10월 7일∼11일

- 목  적 : 일본의 무장애 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례 조사

- 주요내용 :

① 일본 지역별 무장애 관광 활성화 사례분석

② 일본의 무장애 관광 정책 등

3. 주요 조사결과

1) 공공에서의 무장애 관광 사업 추이

○ 일본은 도도부현별로 다양한 무장애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가사키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노선의 장애인 전용 순환버스와 장애인 전용 대형택시도 운행되고 있고, ‘휠체어 외출 맵’을 발행하여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지도를 발행하고 있음.

○ 기우현의 다카야마시는 2001년에 ‘관광복지 도시 선언’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평가하는 환경개선 모니터링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리어 프리 마을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음. 또한 휠체어로 통행이 가능한 시설 도로를 표시한 관광 지도를 무료로 배부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부분적으로 행해져왔던 무장애 관광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2005년 책정된 국토교통성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대강｣으로 이후 이 구상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어 옴.

○ 이 정책대강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정책 대상으로 하여, 관광시설,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에서 ①시설   의 무장애화(하드), ②마음의 무장애화(소프트)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아 많은 외국인의 방문까지 예측되고 있어서 최근 공공장소의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17년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행동계획은 페럴림픽을 계기로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①심리적 베리어 프리(국민의식 및 커뮤니케이션) 및 ②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함.

○ 관광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접객 향상, 도쿄 대회를 위한 중점적인 무장애화, 관광지 무장애 추진 등이 주요 정책으로 담겨졌는데,  관광지 무장애 추진은 ①무장애 정보 제공 촉진, ②문화재, 문화시설의 무장애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호텔 등의 정보 게시를 검토하고 문화재 및 문화시설 무장애화를 위해 시범사업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무장애 리모델링을 실시한 극장 및 음악당 등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우대 등 세제혜택 조치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춰 개정 배리어프리법이 가결, 2018년 5월 25일 공포된 바, 새로운 배리어프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건설·인테리어 개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일본 전국이 기존 시설의 개·보수, 교통시설 확충, 관광 상품 정비 등에 착수한 상황임.

○ 한편 일본 정부는 전국 무장애 관광 정보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주요 관광지들의 무장애 관광 관련 시설, 교통, 숙박, 먹거리, 지원시스템 등의 정보 및 신착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일본의 전국 무장애 관광 정보 사이트

○ 일본 관광청도 여관 등 숙박시설 배리어프리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배리어프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효고현 아시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장애 관광에 관한 독자적 조례를 제정함.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턱이 없고 경사가 낮은 휠체어 통행로를 새로 만들거나, 통행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무장애 시설로 개선한 사례가 많음.

[그림 2]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무장애 시설로 개선한 사례

○ 호텔과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하고, 노면에 장애인 주차장 표시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픽토그램을 부착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있고, 주요 관광시설에는 휠체어 통행로 설치가 일반화 되어있음.

[그림 3]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와 휠체어 통행로

○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무장애 객실을 두어야 하는데 객실은 휠체어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욕실 역시 공간과 시설물의 높이 등이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림 4] 일본 호텔의 무장애 관광 객실과 욕실

2) 민간에서의 무장애 관광 사업 추이

○ 일본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은 받는 비영리단체나 순수 민간영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확충에 나서고 있음.

○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은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 편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휠체어 사용자와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지도 애플리케이션 비맵스(Bmaps)를 개발, 출시했음.

○ 비맵스는 장애인, 노인, 유모차 사용자, 학생, 사업가, 외국인 여행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배리어프리 지도는 지정된 개인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을 특정했지만 비맵스에는 누구든 자신이 방문한 시설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 정보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음.

[그림 5] 무장애 지도 어플리케이션 비맵스

자료 : https://www.nippon-foundation.or.jp

○ 이 애플리케이션은 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등록할 수 있는 19개의 특징이 있는데, 입구에서의 걸음 수,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화장실, 안내견 동반 가능 여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사용 가능 여부, 무료 콘센트와 와이파이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함. 이용자들은 또한 사진이나 평가를 제출함으로써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센트 사용 가능 여부, 또는 시각 장애 때문에 지폐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가나 학생, 그리고 이런 특별한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임.

○ 일본재단은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가능한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제출하는 양을 늘리도록 비맵스를 홍보하고 있다.

○ ‘ANA(전일본공수)홀딩즈'에서는 2019년까지 50억 엔을 투자하여 휠체어용 수속 카운터, 보안 검사용 휠체어, 음성 항공권 예약 시스템 등 다양한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기로 함.

[그림 6] ANA에서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 사례

자료 : ANA 홈페이지

3) 주요 무장애 관광 사업(오키나와의 사례)

○ 일본 오키나와는 2004년부터 무장애 관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실시한 ‘무장애 관광 추진사업’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관광지를 목표로 하여 행정(관광, 복지, 토목, 교육 등), 민간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무장애 관광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는 일본 최초의 무장애 관광센터를 설치하였고 나하공항에는 2007년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고령자 등을 위한 전용 카운터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일본 오키나와 현은 무장애 관광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키나와 관광을 생각하는 관광객과 오키나와 현의 관광사업자 2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7] 관광객 맞춤형 무장애 관광 사업

○ 먼저 오키나와 관광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키나와의 매력코너를 통해 액티비티, 관광, 식사, 숙박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박 2일, 2박 3일 등 일정에 따른 맞춤형 코스 정보를, 지원서비스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대응 상담 카운터의 운영 등 가능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먼저 관광지 별로 무장애 관광 지원 여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하여 해당 관광지별로 장애인 주차장의 유무, 계단 없는 통행로의 유무, 휠체어 전용 카운터의 유무, 점자 안내책자의 유무 등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학고 있음.

[그림 8] 관광지 관련 무장애 관광 지원 서비스

○ 또한 식사 관련 알레르기 등의 문제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알레르기 대응 메뉴가 가능한 식당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세심한 무장애 관광을 추구하고 있음.

[그림 9] 식사 관련 무장애 관광 지원 서비스

○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 사업으로는 업종별 무장애 관광 세미나, 무장애 관광 어드바이저 파견, 장애인차별해소법의 홍보 등이 핵심적인 내용들임.

[그림 10] 관광사업자 맞춤형 무장애 관광 사업

○ 먼저 업종별 무장애 관광 세미나 사업은 강의와 실기(관광객 지원, 배려방법 등)의 2가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광사업자 업종으로는 관광 사업, 육상 및 해상 공공교통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이루어짐.

○ 신청자에 대해 전액 무료로 이루어지는 강의와 실기 교육은 참가자 증가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장애인 관광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음.

○ 무장애 관광 어드바이저 파견 사업은 호텔, 지역단체, 관광협회, 버스, 택시, 항공사 등 신청하는 업종 및 단체 별로 맞춤형 전문가를 파견하여 무장애 관광 정비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자문을 실시함.

[그림 11] 관광사업자 대상 세미나 사업

4. 주요 시사점

1) 법적 근거를 통한 체계적 계획의 수립

○ 호주는 1993년에 제정된 장애인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 DSA) 등 다양한 주정부들의 관련 법제정을 통해 일본은 2005년 국토교통성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대강｣으로 무장애 관광의 확산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한 이후 2017년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무장애 관광 육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

2) 다양한 인센티브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촉진

○	무장애 관광 정보 관련해서는 호텔 등의 정보 게시를 검토하고 문화재 및 문화시설 무장애화를 위해 시범사업 및 우수사례 홍보 및 무장애 리모델링을 실시한 극장 및 음악당 등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우대 등 세제혜택 조치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 관광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기본권 차원

○	관광약자가 되어 관광을 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관광약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강좌 및 프로그램의 운영, 관광약자를 도와주는 방법 등의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관광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등한 인권을 가진 개체로서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4)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로 무장애 관광 확산을 제고

○	오키나와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약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관련 알레르기 대응 매뉴얼의 보급,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 사업으로는 업종별 무장애 관광 세미나, 무장애 관광 어드바이저 파견, 장애인차별해소법의 홍보 등 보다 세심하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

5) 연계 산업으로의 확산과 관광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 기대

○	ANA(전일본공수)의 휠체어용 수속 카운터, 보안 검사용 휠체어, 음성 항공권 예약 시스템 등 다양한 무장애 관광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관광시장으로서의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은 기업 또는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