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실크로드 정책 및 연선국가 협력 사례 조사

2017. 6

제주연구원

Ⅰ. 출장개요

○ 목 적

- 동아시아경제권과 유럽경제권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 등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지역 경제공동체를 통한 중국 주도의 경제권 확대이며,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 비록 일대일로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이이며 일대(육상경제벨트)는 제주지역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일로(해상실크로드)의 경우 제주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출장은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방문 등을 동해 제주지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제주연구원과 기 체결된 해남성사회과학원 및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방문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음

○ 기 간: 2017. 5. 30. ~  2017. 6. 3. ( 4박 5일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중국 해남성 하이커우시

-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 해남성 사회과학원 방문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여행자 인적사항 : 정지형(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요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월 30일 (화요일)	제주	하이커우	(이동)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인천 출발 → 인천 도착
5월 31일 (수요일)	하이커우 시		(이동)	홍콩 출발 → 하이커우 도착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방문 및 전문가 회의 - 해상실크로드 주요 정책 - 연선국가 협력 사례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집행주임 liu feng
6월 1일 (목요일)	하이커우 시		해남성 사회과학원 방문	해남성 사회과학원 방문 - 제주연구원 학술교류 논의 -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주요 정책 동향 및 한중 연계방안 전문가 의견 청취	li xing liang 부원장 deng ying ying 편집부 주임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양 기관 공동연구 진행 논의	xia feng 부원장 wei wen feng 국제연구소장
6월 2일 (금요일)	하이커우	북경	(이동)	하이커우 출발 → 북경 도착
6월 3일 (토요일)	북경	제주	(이동)	북경출발 → 제주 도착

Ⅱ. 출장내용

1.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방문

1) 개요

○ 일시 : 2017. 5.31(수) 14:00-18:00

○ 장소 : 해남성 해남사범대학교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 면담자 : 刘锋（liu feng） 집행주임

해남 사범대학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2) 주요내용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글로벌화 및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구축과 발전은 일대일로 전체발전전략 중 중요한 일부임

○ 해남성은 중국 남해권역을 통제권을 받고 있으며, 21세기해양실크로드전략 중 중요한 지리적인 비교우위와 전략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음

- 해남국제관광섬(海南国际旅游岛)과 해양강성(海洋强省) 구축사업은 해남도의 대외개방 속도를 제고하여 중앙정부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과 연결하여 해남도와 남해경제권역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임

○ 해남성 정부와 연구기관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의 추진에 따라 해남지역을 해상실크로드 전략전인 허브지역으로 구축하고자 함

- 이로 인해 해남사범대학교는 국가전략노선 및 해남발전방향을 맞추어 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바탕으로 해남도 새로운 고교싱크탱크를 구축하였음

- 2016년 12월, 해남성 정부와 해남성 사회과학연구기관연합은 해남성 해상실크로드연구기지가 해남사범대학교 교내에 이전을 시켰음

- 해남성 지역 내 모든 해상실크로드 연구자원의 정합(整合)을 통해 해남사범대학교의 과학연구자원을 더욱 효율적인 이용하여 해남성의 해상실크로드전략 싱크탱크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 해남성 정부 역시 싱크탱크 구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남도의 관광성 구축사업을 촉진하고 있음

○ 해상실크로드연구원은 성립해 이래 5개 성정부급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논문, 저서, 연구보고 등 전문자료를 약 30편을 발표하고 출판하였음

- 특히 2017년 5월에 개최된 일대일로포럼을 맞추기 위해 중앙 선전부(宣传部)의 후원을 받아서 일대일로주체인 2권 전문서적을 출판하였음

- 출판된 서적은 《포용: 새로운 실크로드는 세계를 계시하다(包容：新丝路启示世界)》 및 《파도타기: 해상실크로드 및 연해무역(弄潮：海上丝绸之路与沿海商贸)》으로 알려지며, 이 서적들은 중국어판 출판하는 동시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되었음

○ 향후 중국 해상실크로드 정책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해남사범대의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인원은 총 5명이나 연구기지의 소장이 해남사범대 총장이 겸임하고 있어 본 싱크탱크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제주 지역이 중국 해상실크로드 정책과 연계하여 관광노선 개발, 크루즈 노선 확대 등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와의 교류가 필요함

- 공동연구, 학술 세미나 진행을 통해 지속적인 제주와의 연계가능성 모색이 필요함

2. 해남성 사회과학원 방문

○ 일시 : 2017. 6.1(목) 09:30-13:00

○ 장소 : 해남성 사회과학원 4층 회의실

○ 면담자 : 李星良(li xing liang) 부원장, 邓颖颖(deng ying ying)편집부 주임(부연구위원)

2) 주요내용

○ 현재 해남성은 해남성위원회를 통해 중대 정책 해결과 해남의 발전방향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 현재 해남성의 중점 정책은 생태환경, 해남경제특구, 국제 관광섬 촉진 등이 있음

- 생태환경의 경우 1999년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환경보호와 해남성 발전이라는 두 가지 노선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형인 주요 정책임

- 해남 경제특구의 경우 1988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중국의 다른 지역(상해, 심천 등) 경제특구가 설립되면서 해남성의 경제특구 개념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자유무역구 도입을 통해 수출입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 관광섬 촉진은 2010년 중국 국무원 비준, 현재 해남성 정부 지시사항으로 가장 주요 관심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외에 해남성과 제주는 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섬이라 할 수 있음

- 양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난제 또한 비슷한 점이 많음

○ 특히 부동산 난개발, 고부가가치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국제화, 농촌 개발 및 1차 산업 활성화 등 제주와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정책들이 많음

○ 이와 관련하여 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향후 공동연구 진행과 정기 학술교류에 대해 논의되었음

○ 해남성 사회과학원은 2015년 11월 해남성 '제주의 날'에 제주연구원과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였음

- 이후 2016년 해상실크로드 한중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이후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공동 학술 세미나 진행을 통해 각 연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양 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 발간물(제주연구원: 제주발전연구, 제주발전포럼, 해남성사회과학원: 해남학간, 해남국제관광성 보고 등)에 상호 등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음

3.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방문

1) 개요

○ 일시 : 2017. 6.1(목) 14:00-18:00

○ 장소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4층 회의실

○ 면담자 : 夏锋(xia feng)부원장，危文锋(weei wen feng) 국제경제연구소장，甘露(gan lu) 해남연구소장

2) 주요내용

○ 하이난성 정협(政协)， 중국 남해연구원, 중국(하이난) 개혁 및 발전 연구원 등 기관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건설 남해 서비스 합작기지 조사연구보고(打造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南海服务合作基地调研报告)>를 발표하였음

○ 하이난성은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하이난의 종합서비스 기지, 안전보장기지, 승객 및 화몰 운송 중계기지, 원수·공공외교기지, 경제문화 교류합작기지, 자유무역기지를 구축할 것이며, 하이난의 과학기술발전과 생태발전을 촉진할 것임

○ 하이난성 정부는 추진메커니즘을 통해 규획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정책 및 의무에 따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신고 및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업개발 및 발전 펀드를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촉진하고 있음

- 또한 중국남해연구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활용해 ‘남해 서비스합작 기지 건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임

○ 하이난성은 남해의 독특한 지리우위를 통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하이난성은 국제관광섬 건설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전략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음

- <하이안 국제관광섬의 건설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海南国际旅游岛建设发展的若干意见)>을 통해 정책의 집행을 추진하며, <하이난 국제관광섬의 건설발전 규획(2010-2020)(海南国际旅游岛建设发展规划纲要（2010-2020）)>을 통해 성과를 평가함

○ 특히 남해지역과의 합작을 바탕으로 남해실크로드 관광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있음

- 하이난 국제 크루즈항구 건설 및 국내외항선개발을 촉진, 하이난 지역에서 신고하는 크루즈를 대상으로 혜택정책을 지원, 해양관광의 지역 간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은 2016년 6월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2017년 6월 해상실크로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또한 양 지역의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한중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관광이 중요한 여가 문화로 인식되면서 관광산업은 지식정보산업, 환경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2016년 11월 기준 제주입도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11,300,571 명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38.3% 증가한 3,376,969명임

- 해남도의 경우 2016년 11월 기준 5,364만 명이 방문하였음

○ 해남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내 섬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고정적인 VIP 고객들이 많은 곳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해남도는 중국정부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써 해남도 국제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도 또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해남도 국제관광개발과의 연계가 필요

○ 제주도와 해남도는 양 국가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써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관광산업이 지역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수준변화 및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여행 행태 및 목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와 해남도 양지역 상호 간 성공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함

- 특히 제주도와 해남도가 한중 양 국가를 대표하는 섬 관광의 핵심지역으로써 향후 레저, 휴가, 크루즈 등 해양관광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양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함

-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 추진사례 등을 상호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변화하는 양 지역의 지역관광 여건과 관광진흥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입와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의 양 기관 학술교류 MOU 체결이후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 관광환경, 정책 방향 등을 통해 관광실태와 관광정책 수단을 비교하여 향후 각 지역의 관광진흥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첫째, 양 지역의 해양산업 및 해양관광 추진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관광 성공사례와 정책 추진사업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둘째, 양 지역의 관광실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셋째, 현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관광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넷째, 본 연구는 양 지역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하에 주요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관광 진흥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3. 주요 연구내용

○ 제주도와 해남도의 관광실태 및 관광정책 분석

○ 제주도와 해남도의 해양산업 및 해양관광 현황 분석

○ 중국전문가(연구기관, 학계), 정부기관(해남여유협회, 해남성 인민정부), 관광업 관계자 등과 전문가 회의를 통한 지역관광 성공사례와 정책 추진의 시사점 도출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일대일로' 중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 경제, 산업경제 ,관광경제의 발전에 대한 거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중국정부가 국제정치, 무역의 급변되는 환경하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며, 중국의 개방, 혁신,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 중국 입장으로 볼 때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연해 항구에 출발하여 세계 각 나라와 해상 무역통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대양주, 북미주, 라틴아메리카 간의 연계까지 강화할 것임

○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이 세계와 경제무역 간의 협력네트워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과 각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각 국가 간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인문교류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적으로 해남성과 해상실크로드 협렵방안 논의가 필요

- 이는 1995년 제주-해남의 자매도시 체결, 2015년 ‘제주의 날’ 개최를 통한 주요기관의 MOU 체결 등 유사한 지리적 특성과 교류기회의 폭이 넓기 때문임

○ 하이난성은 남해의 독특한 지리우위를 통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하이난성은 국제관광섬 건설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전략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남해지역과의 합작을 바탕으로 남해실크로드 관광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하이난 국제 크루즈항구 건설 및 국내외항선개발을 촉진, 하이난 지역에서 신고하는 크루즈를 대상으로 혜택정책을 지원, 해양관광의 지역 간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

- 요트관광사업 발전 및 감독체제 보완을 촉진, 국제요트 관광활동 구역을 확대, 요트수입 세율을 낮추며,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 국제쇼핑센터 건설을 촉진하고 있음

- 입도관리제도 개혁과 환남해 국가와의 협력 강화, 해변휴가, 섬 레저관광, 해양관광, 해상운동 등 관광사업 개발을 촉진하여 환남해 관광경제 발전구역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연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를 촉진, 남해해역 운항허브기지를  구축하고 있음

○ 하이난성은 해상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물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관광산업과 지방외교 지역 우위를 적극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하이난은 해상실크로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海口, 三亚, 洋浦를 플랫폼으로 항만 및 관련 자원을 통합하고 있음

- 또한 국제항공노선의 적극 개척을 통해 동남아지역 환승허브 구축, 싼야공항의 권역 허브기능 강화, 국제 및 국내 항로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있음

- 특히 일대일로 관련국 간 크루즈 항로 및 직항노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경우 그동안 ‘일대일로’의 ‘일대’, 특히 육상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제주의 경우 해상실크로드에 선제적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관광연맹 설립을 통해 국제 고품질 관광 노선에서 해남성과의 연계를 통해 제주지역이 동아시아 허브지역으로써의 역할이 되어야 함

- 현재 인프라구축을 통해 향후 하이커우와 싼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해남성을 기점으로 하는 ‘환남해’ 노선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동남아시아 크루즈 노선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상실크로드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서부노선 확대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한반도와 제주를 거쳐 일본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크루즈 노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와함께 중국 정책 및 중국 연구기관과의 제주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공동연구가 필요

-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제시되고 있는 청사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일대일로 노선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호주의 경우 중국 해상실크로드 노선에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중국의 모든 성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제주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특히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해남성사회과학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방향 도출이 필요

□ 특이사항

○ 해남지역 연구기관의 경우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적은편임

○ 제주의 경우 1995년 해남도와 자매도시 체결이후 2015년 한중 테마도시로써 '제주의 날', '해남의 날' 행사를 각 지역에서 진행하였음

○ 최근 한중 관계가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문교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며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주연구원의 경우 해남성 사회과학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해남성 해상실크로드 연구기지 등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학술세미나 개최 외에 다방면(관광, 환경, 도시계획, 수출입, 경제특구 활용, 의료 등)에서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

○ 이를 통해 모범사례 및 적용 가능한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양 지역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

○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상호 공동연구 진행 후 각 지역의 지방정부에 건의, 추후 지방외교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항공권 별첨